[국내이슈] 7개업종 '新빅딜' .. 정부의 역할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은 기술개발 등 신규산업 창출도 포함되지만 대개 기존산업의 재편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렇게 인기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통스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부로서도 그만큼 선듯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어차피 나서야 한다면 대부분의 산업정책 관련 이론들이 강조하고 있듯(특히 김세원 안세영,"산업정책론" 참고)성공적 구조조정의 필요조건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통분담의 원칙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사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보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승자기업으로 판정받은 기업,과잉설비를 폐기하는 기업,자금을 융자해 준 은행,경영자,근로자,그리고 정부로 대변되는 일반 납세자인 국민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일관성이 강조된다.

과잉설비만 해도 정부정책에 따라 먼저 시설을 감축한 기업은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시장에 잔류한 기업은 이로인해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어느 기업도 정책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관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도 최대한 배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한시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구조조정뿐 아니라 산업정책 전반에 필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이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게 필요하다.

예외가 자꾸 생길 경우 정부의 일시적 지원을 오히려 상당기간 동안 기득권화 시키려는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