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적게 산정한게 아니냐? .. 공적자금 청문회 초점

국회 공적자금 특위는 16일부터 5일간 재경부와 금감위, 은행 보험 투신 종금사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특히 19일에는 진념 재경장관과 강봉균 전 재경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헌재 전 금감위원장 등 전.현직 경제관련부처 수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적자금 투입시 정책결정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부실규모 산정의 적절성 =당초 정부는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를 1백18조원으로 추산,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실 규모를 3백조원으로 추정한 사실을 감안해 볼때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문제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 공적자금 규모 =정부는 지난해 8월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이 채권발행자금 64조원, 회수자금 재사용 18조6천억원, 공공자금 27조원으로 총 1백9조6천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야당측은 실제로 투입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구조조정전담기구가 아닌 정부기관을 공적자금의 지원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기업과 국책은행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사용한 자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1백46조9천억원+α''"라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