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시스템 개혁이다](기고)'개혁룰'부터 만들자

개혁이란 우리의 행태를 바꾸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선진국 국민들의 행동이나 어떤 이상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기 때문에 개혁을 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일부 국민들의 예외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처럼 당연시하는 일반적인 행동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어떤 행위가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또한 서로 용인되고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면,이는 행위자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전체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각종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인 개인이나 조직 및 단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경기규칙을 만들어 내게 된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은 개인과 개인의 집단인 조직이 있고 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 즉, "경기규칙"으로 구성된다.

한 시스템내의 개인이나 조직.집단은 자신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경기규칙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기규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일반적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기규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이란 개인을 사정하고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어야 한다.

제도를 고친다는 것이 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것은 바로 제도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규칙,혹은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가치관,관행 등 비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공식적인 법률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공식.비공식 행위규칙을 포함한다.

물론 공식적인 법률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규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느냐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 동안의 우리개혁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국민들이 왜 문제 있는 특정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원인 규명도 없이 국민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치중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개혁의 지지부진과 개혁피로로 이어졌을 뿐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을 사정했지만 정치관련 제도의 개혁이 없다 보니 정치는 깨끗해지지 않았으며,재벌개혁을 한다고 재벌총수들을 처벌하고 각종 규제를 해 보았지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보니 기업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금융개혁,공공개혁,교육개혁,사법개혁 등등 많은 분야의 개혁도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경기규칙인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없이 대증적 규제만하다 보니 큰 성과없이 피로만 쌓이게 되었다.

따라서 시스템 개혁의 과제는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인자 중에서 우리행동을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순리에 따라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