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시스템 개혁이다] 개혁 '솔선' .. '美國은 어떻게 했나'

클린턴 대통령이 1기 임기를 시작한 지난 9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민들의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져 있었다.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0%에 불과했을 정도였다.

대규모 재정적자(4조달러, 1인당 1만7천달러)와 관료주의(red tape)가 신뢰 실추의 주된 이유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그 해 3월 ''National Performance Review(NPR)''로 명명된 개혁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다.

2백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3백84개 개혁권고안과 1천2백50개의 세부실천 항목을 수록한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고객제일주의, 관료주의 제거, 실질적인 권한 이양, 불필요한 비용 제거 등의 4대 전략을 통해 정부를 먼저 개혁함으로써 민간 부문에도 개혁이 파급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후 50여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머 상(Hammer Award)''을 제정하는 등 정부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그 결과 개혁 착수 5년째인 98년 3월까지 1천5백여개 세부 실행 항목중 58%가 완료됐고 당초 목표보다 30%나 많은 35만여명의 연방공무원이 감축됐다.

연방기구는 64만쪽의 내부규정, 1만6천쪽의 연방규정을 폐지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재선에 성공한 클린턴 대통령은 1기 때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클린턴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정책에 따라 정부의 독점 및 비효율이 대폭 제거되고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됐다.

그 결과 미국 경쟁력의 핵심인 민간부문 활성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혁정책이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의 호황을 누리도록 한 원동력이 됐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