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BIS비율 위주 금융감독기준 개선요구

재계가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위주의 금융감독 기준을 경영효율성을 가미한 카멜(CAMEL)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기업자금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은행.기업간 3자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량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11~12%,비우량은행은 1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엄기웅 상의 조사본부장은 "해마다 0.5%포인트씩 BIS비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BIS비율은 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8%로 낮추고 그 이상은 은행의 자율에 맡겨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은행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현재 은행감독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CAMEL방식이 비중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AMEL방식은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자산의 질(Asset Quality),경영체계(Management),수익성(Earning),유동성(Liquidity)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에 BIS 비율보다 합리적이라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 폭이 확대돼야 한다"며 "우량기업과 한계기업과의 대출금리 차이(스프레드)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은행이 이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이 합당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부도 등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렵더라도 은행 담당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나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금융권,기업 등 3자간 금융정상화 대책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