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개혁은 신노사문화로 ..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새해는 누구에게나 희망찬 출발이어야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무거운 짐을 진듯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됐다.

작년 4·4분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실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새해를 맞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신뢰의 위기가 감돌고 기업의 사기는 떨어졌다.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스스로의 탓이다.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 부진으로 시장의 신뢰위기가 초래된 때문이다.

개혁의 부진에는 정부 책임도 있지만,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신과 고비용적 행태도 문제다.

노동계의 이해와 협력없이는 시장기능에 의한 원만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시장의 신뢰를 서둘러 회복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식,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등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계의 협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기업 구조조정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한 원인이다.

지난 연말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노조의 거센 시위가 있었다.

또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관련해 양 은행의 노조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조가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확실히 하고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불법 파업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양 노조는 시위·파업을 그만뒀다.

아무튼 노동계의 강경 투쟁이 수그러들어 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떨쳐버리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대용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대결적인 노사문화''는 이제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치창출 요소가 산업화 시대의 자본 노동 토지에서 정보 지식 기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은 노와 사의 구분없이 정보·지식 기반의 총화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보지식 시대에서는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서로 융합해 상생을 추구해야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긴다.

그러므로 노와 사는 대결이 아닌 융합적 상생의 관계여야 한다.

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또 21세기의 국가간 변화는 국경없는 세계화로서 세계표준이 적용돼야 하므로 노사의 관계와 조건이 세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노동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근로조건을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규칙에 따라야 하는 이른바 무한경쟁 시대의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노동 수준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초일류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법정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주 1백시간 이상을 자발적으로 일한 사례가 있는 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남북한이 시장경제 바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한반도시대를 개척하는 창조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도 경영의 책임성 투명성 윤리성에 입각,시장 규율에 따라 공정경쟁을 하고 노사협력에 의해 증대된 부가가치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신노사문화가 정착될 때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돼 ''새로운 경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 분위기는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발하고 나아가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또 디지털경제 시대의 키워드인 정보·지식 기반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강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