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T-2000 사업시행시기 업계자율에 맡기기로

정부는 19일 IMT-2000사업의 시행시기를 업계의 자율결정에 맡기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IMT-2000(3세대 이동통신)사업의 개시시기를 두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사업의 개시시기를 "2002년 상반기"로 못막은 적이 없으며 업계의 자율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3월중 IMT-2000 사업자에 대한 공식 허가를 내줄때 사업개시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개시 시기를 못박을 경우 업계가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한채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관련,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핸드폰 등의 2세대 이동통신의 가입자 수는 2천6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기존 단말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기본적인 화상전송이 가능한 2.5세대의 가입자는 1백만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추세로 가면 업체들이 2002년에 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IMT-2000사업의 전문인력과 관련,"유럽의 노키아가 2만2천명의 연구개발인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삼성은 1천여명,LG는 5백여명 선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면 외국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업계가 자율판단으로 기술축적이 이뤄질 때까지 사업시행을 늦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15일 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결과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비동기 사업자로 선정한뒤 사업개시 시기를 두고 "업계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보통신부와 "예정대로 2002년 시행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업계 사이에 논란을 빚어왔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