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大 국정과제 추진계획'] 수도권에 신도시 2~3곳 건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01년도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와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집권 4년차에 들어서는 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한 부처의 3급 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 및 학교 출신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사쇄신안을 채택한 것은 반드시 국민화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지식경제강국 구현

△4대개혁의 완성 =2월까지 4대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한다.

기업합병 활성화, 도산 3법(회사정리법 회의법 파산법)의 통합을 통해 기업의 상시적 회생.퇴출 시스템을 만든다.

또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새로운 건전성 감독(FLC)을 통해 금융기관 감독을 전문화해 금융산업 기능 개편을 유도한다.

이밖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전자정부 구현 =전자입찰제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물품 2억원, 시설공사 78억원 이하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전면 실시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지불 전자인증제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전통.정보통신.생물산업의 3위일체 발전 =생명공학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0년간 5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2002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의 IT(정보기술)화를 지원한다.

''테라급'' 반도체 개발에 들어가며 대체 에너지원과 해외유전,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추진한다.

◆ 중산층과 서민보호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정착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1백55만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한다.

산재보험 재해인정기준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의약분업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위와 약사제도개선.보건산업발전특위를 만든다.

△임대주택건설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하고 4백개 주거환경지구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저리대출을 확대한다.

△지방경제 활성화 =자치단체별로 투자예산의 조기 집행과 고용창출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수도권에 2∼3개 친환경 계획도시를 신설하고 시화간석지 3백23만평을 개발해 상업.공장용지로 활용한다.

◆ 남북평화협력 실현

△확고한 안보태세 및 국제협력 강화 =미국.중국과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 민주인권국가 구현

△개혁 3법 완비 =상반기안에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안도 확정한다.

△부정부패 척결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을 상반기에 제정한다.

또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금융정보 분석기구(FIU)를 설치한다.

각 지검별로 부패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부를 설치 운영한다.

2월중 대통령 주재 부정부패 척결보고회를 열어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실적평가보고회는 분기별로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한다.

◆ 국민대화합의 실현

△지역균형발전 촉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예산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대학의 육성및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인사정책의 쇄신 =3급 이상 고위직의 특정지역.학교 출신비율이 30∼40%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시정한다.

각 부처의 요직(검.경찰, 외무직 포함)은 출신지 학교 등을 분석 평가해 임명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