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凍破정국' 해빙될까..강삼재부총재 불구속...정치권 새국면

검찰이 22일 한나라당 강삼재 부총재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여야간 장기대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으로 정국경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 부총재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소멸돼 대화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정치공방을 계속하는 한편 정국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설 연휴 직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야 공방=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강 부총재 불구속 기소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 의미를 축소한뒤 야당과 강삼재 의원은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지원된 자금의 국고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에 들어섰다는 말이 있으나 마무리될리 없고 마무리돼서도 안된다"며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성역없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제의 즉각 수용과 불법 계좌추적 중단,정계개편 포기,언론탄압 중단,''의원임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권철현 대변인과 주진우 총재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이 서한에서 "국민들은 검찰수사 방향을 이 총재와 한나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보복성 수사로 보고 있으며 특검제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정국=안기부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대화정국 조성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설연휴 직전 강 부총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데는 이번 사건을 조기 매듭짓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강 부총재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설령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로 정국경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여권의 강 부총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카드''에 대해 한나라당 이 총재가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정치적 공방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기류의 반영이다.

때문에 설연휴 구상에 들어간 이 총재가 어떤 보따리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창·윤기동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