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정부 2003년까지 완전고용 실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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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주택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펴 40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문화.관광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취업자 수는 2천1백6만명으로 99년의 2천28만명보다 78만명 늘어났다.
당초 목표(60만~65만명)를 초과달성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고용(실업률 3%대)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기 대책 ]
핵심 대책은 공공근로사업이다.
연간 47만5천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특히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1.4분기중 18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예산(6천5백억원)의 45%를 이 기간중 집중 투입한다.
2.4분기 이후에는 실업률 추이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구조조정실직자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근로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별도로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7백86억원이다.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친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 등이 참여할수 있다.
업무수준에 따라 1만9천원에서 2만9천원까지의 일당을 받는다.
여기에다가 중식비(3천원 수준)와 여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기업에서 품질 생산 경영 기술 업무 등을 맡아 오다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실직인력에게 중소기업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분기당 평균 4백42명이 이같은 "중소기업기술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수출전문가와 무역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도우면서 일자리를 얻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수출전문인력 현장지원사업"이다.
분기당 평균 투입인원은 89명.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실업자들은 "구직세일즈사업"에 참여, 구인업체를 발굴하거나 본인의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청소년미취업자 1만8천6백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인턴제가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 1만명에게 자활인턴제를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정보화 추진 =정보화 관련 8개 공공근로사업중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의 인원이 분기당 평균 5천1백53명으로 가장 많다.
정통부의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경우 분기당 투입인원이 3천명이다.
이와함께 전국 교통.물류 DB 구축(건교부.2백50명) 광역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건교부.1백58명) 의약품 안전관리 전산화(식약청.1백69명) 병적기록물 DB 구축(병무청.1백3명) 등이 있다.
[ 중.장기 대책 ]
향후 고용 여력이 큰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다.
특히 21세기 유망산업인 환경산업(Environmental Technology)과 정보통신산업(IT)을 적극 육성한다.
ET(환경산업) =올해부터 2003년까지 모두 1조9천7백억원을 투자, 3년간 1만2천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청과 창투사 등이 함께 환경벤처기업투자 전용기금 1백억원을 조성한다.
재활용산업과 자연생태계복원산업 등이 성장할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토양정밀조사명령제도" 등을 도입한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5백억원을 투자한다.
환경신기술에 대한 정부인증제를 실시, 실용화를 촉진한다.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5~10년 단위의 환경관리기준 예고를 통해 기업의 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5월께 중국 베이징에 "한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을 신설한다.
IT(정보기술)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IT분야 종사자는 지난해 1백26만명에서 올해 1백3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신신업분야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14만여명의 IT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핵심IT기술 개발, IT 전문인력 양성 등에 1조6백98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한다.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급속한 수요가 늘어날 디지털콘텐츠, 인터넷전화 분야를 지원한다.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위해 "정보화인프라->사내정보화->외부정보화" 등 3단계 지원방안을 실천에 옮긴다.
문화.관광산업 =문화산업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상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시설 현대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 4백81억원을 낮은 이자에 빌려준다.
대구 춘천 부천 청주 전주 등 5개 거점도시에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조성자금으로 각 20억원씩 1백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4백13억원 규모의 융자와 출자금을 영화산업 제작활성화및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자한다.
기타 =자활후견기관당 3개소씩 총 6백개소의 자활공동체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공동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뒤 적격 공동체에는 개소당 7천만원이내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자활공동체 보장기관인 시.군.구는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 실시사업 우선 위탁, 공동체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방법으로 공동체사업을 돕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이를 위해 정보통신 문화.관광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취업자 수는 2천1백6만명으로 99년의 2천28만명보다 78만명 늘어났다.
당초 목표(60만~65만명)를 초과달성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고용(실업률 3%대)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기 대책 ]
핵심 대책은 공공근로사업이다.
연간 47만5천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특히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1.4분기중 18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예산(6천5백억원)의 45%를 이 기간중 집중 투입한다.
2.4분기 이후에는 실업률 추이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구조조정실직자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근로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별도로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7백86억원이다.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친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 등이 참여할수 있다.
업무수준에 따라 1만9천원에서 2만9천원까지의 일당을 받는다.
여기에다가 중식비(3천원 수준)와 여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기업에서 품질 생산 경영 기술 업무 등을 맡아 오다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실직인력에게 중소기업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분기당 평균 4백42명이 이같은 "중소기업기술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수출전문가와 무역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도우면서 일자리를 얻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수출전문인력 현장지원사업"이다.
분기당 평균 투입인원은 89명.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실업자들은 "구직세일즈사업"에 참여, 구인업체를 발굴하거나 본인의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청소년미취업자 1만8천6백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인턴제가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 1만명에게 자활인턴제를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정보화 추진 =정보화 관련 8개 공공근로사업중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의 인원이 분기당 평균 5천1백53명으로 가장 많다.
정통부의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경우 분기당 투입인원이 3천명이다.
이와함께 전국 교통.물류 DB 구축(건교부.2백50명) 광역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건교부.1백58명) 의약품 안전관리 전산화(식약청.1백69명) 병적기록물 DB 구축(병무청.1백3명) 등이 있다.
[ 중.장기 대책 ]
향후 고용 여력이 큰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다.
특히 21세기 유망산업인 환경산업(Environmental Technology)과 정보통신산업(IT)을 적극 육성한다.
ET(환경산업) =올해부터 2003년까지 모두 1조9천7백억원을 투자, 3년간 1만2천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청과 창투사 등이 함께 환경벤처기업투자 전용기금 1백억원을 조성한다.
재활용산업과 자연생태계복원산업 등이 성장할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토양정밀조사명령제도" 등을 도입한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5백억원을 투자한다.
환경신기술에 대한 정부인증제를 실시, 실용화를 촉진한다.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5~10년 단위의 환경관리기준 예고를 통해 기업의 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5월께 중국 베이징에 "한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을 신설한다.
IT(정보기술)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IT분야 종사자는 지난해 1백26만명에서 올해 1백3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신신업분야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14만여명의 IT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핵심IT기술 개발, IT 전문인력 양성 등에 1조6백98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한다.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급속한 수요가 늘어날 디지털콘텐츠, 인터넷전화 분야를 지원한다.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위해 "정보화인프라->사내정보화->외부정보화" 등 3단계 지원방안을 실천에 옮긴다.
문화.관광산업 =문화산업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상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시설 현대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 4백81억원을 낮은 이자에 빌려준다.
대구 춘천 부천 청주 전주 등 5개 거점도시에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조성자금으로 각 20억원씩 1백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4백13억원 규모의 융자와 출자금을 영화산업 제작활성화및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자한다.
기타 =자활후견기관당 3개소씩 총 6백개소의 자활공동체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공동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뒤 적격 공동체에는 개소당 7천만원이내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자활공동체 보장기관인 시.군.구는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 실시사업 우선 위탁, 공동체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방법으로 공동체사업을 돕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