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인터뷰) 김호진 <노동부 장관> .. SOC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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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주가가 급등하고 회사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 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자칫 잘못 대응하면 "제2의 실업대란"이 올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업대책 주무장관인 김호진 노동부 장관을 만나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았다.
-올해 실업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다.
"경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위기를 떠벌리는 것도 금물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업과민증에 걸린 듯하다.
너무 숫자에 민감하다.
지난 99년 2월 실업률이 8.6%에 달했다.당시 실업자는 무려 1백78만명이었다.
그뒤 경기 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 실천으로 실업률은 99년 6.3%에서 지난해 4.1%로 떨어졌다.
구조조정에 따른 순기능과 실업대책의 효과는 2.4분기께부터 나타날 것이다.
실업률 증가세가 4월이후 감소세로 반전한뒤 3.4분기이후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업률은 3% 중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등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올 노사관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 합의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관련 제도를 손질해 나가겠다.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인가.
"노사 모두 누가 당장 이익을 보는지를 따지기 전에 양측의 존립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사가 망하면 노사관계도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동투 과정에서 노동계는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내놓았다.
사용자측도 노동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
노사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서로 얻을 것이 없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공공근로사업 등 눈앞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잘못 알려진 점이 없지 않다.
실업대책의 핵심은 매년 학교를 졸업한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30만명이상의 구직자를 흡수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다.
지난해초 2백만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한뒤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와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4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IT), 3D업종 등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이 구직자에게 적합한 고용정보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노동계는 기존 사회안전망이 구멍투성이인데도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아직도 취약한가.
"그렇지 않다.
현 시점에서 볼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중 중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때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재직근로자나 실업자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98년 10월부터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고용보험은 사회통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이나 산재보험,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생계비 지원등의 시책도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빠르면 2002년부터 1개월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장기구직자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지원 인턴제를 시행하면서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
1.4분기중 인턴사원 1만8천6백명이 기업에서 일할수 있게끔 4백60억원을 투입한다.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미래유망직종 훈련도 실시한다.
4천명을 훈련시키기 위해 1백20억원을 마련해 놓았다"
-평생 3~4차례 가량 직장을 옮겨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결국 실업기간을 직업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할수 밖에 없다.
당장 실업자직업훈련부터 내실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은 지난해 12월 현재 35.5%로 99년의 30.6%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이번에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기 앞서 직업안정기관 상담원과 먼저 상담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훈련과정을 일반 및 전문과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따라 중도탈락률이 낮아지고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훈련생 10% 이상을 장기실업자나 고령자에게 배정하는 할당제도 도입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그러나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자칫 잘못 대응하면 "제2의 실업대란"이 올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업대책 주무장관인 김호진 노동부 장관을 만나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았다.
-올해 실업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다.
"경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위기를 떠벌리는 것도 금물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업과민증에 걸린 듯하다.
너무 숫자에 민감하다.
지난 99년 2월 실업률이 8.6%에 달했다.당시 실업자는 무려 1백78만명이었다.
그뒤 경기 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 실천으로 실업률은 99년 6.3%에서 지난해 4.1%로 떨어졌다.
구조조정에 따른 순기능과 실업대책의 효과는 2.4분기께부터 나타날 것이다.
실업률 증가세가 4월이후 감소세로 반전한뒤 3.4분기이후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업률은 3% 중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등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올 노사관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 합의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관련 제도를 손질해 나가겠다.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인가.
"노사 모두 누가 당장 이익을 보는지를 따지기 전에 양측의 존립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사가 망하면 노사관계도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동투 과정에서 노동계는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내놓았다.
사용자측도 노동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
노사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서로 얻을 것이 없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공공근로사업 등 눈앞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잘못 알려진 점이 없지 않다.
실업대책의 핵심은 매년 학교를 졸업한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30만명이상의 구직자를 흡수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다.
지난해초 2백만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한뒤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와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4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IT), 3D업종 등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이 구직자에게 적합한 고용정보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노동계는 기존 사회안전망이 구멍투성이인데도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아직도 취약한가.
"그렇지 않다.
현 시점에서 볼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중 중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때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재직근로자나 실업자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98년 10월부터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고용보험은 사회통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이나 산재보험,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생계비 지원등의 시책도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빠르면 2002년부터 1개월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장기구직자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지원 인턴제를 시행하면서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
1.4분기중 인턴사원 1만8천6백명이 기업에서 일할수 있게끔 4백60억원을 투입한다.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미래유망직종 훈련도 실시한다.
4천명을 훈련시키기 위해 1백20억원을 마련해 놓았다"
-평생 3~4차례 가량 직장을 옮겨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결국 실업기간을 직업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할수 밖에 없다.
당장 실업자직업훈련부터 내실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은 지난해 12월 현재 35.5%로 99년의 30.6%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이번에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기 앞서 직업안정기관 상담원과 먼저 상담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훈련과정을 일반 및 전문과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따라 중도탈락률이 낮아지고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훈련생 10% 이상을 장기실업자나 고령자에게 배정하는 할당제도 도입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