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相生...정보공유 필수" .. '金노동-경제5단체장 무슨말 오갔나'

김호진 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중식당으로 경제5단체장을 초청,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듣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노동장관이 경제5단체장을 한꺼번에 초청해 점심식사를 겸한 간담회 자리를 가진 것은 드문 일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노사 불안이 경제불안감을 증폭시키자 정부가 재계를 대상으로 먼저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재계는 김 장관의 요청중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기업경영정보 공유 △공정한 성과배분 등 두가지 방침에는 ''투명경영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 정부의 방침 =김 장관은 올 노동계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 개정과 관련,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재계에 당부했다.

그는 노동법 개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노사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업률을 줄이는 데도 경영계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재계의 입장 =재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기업부담과 노사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조 전임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지난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월차휴가 및 유급 생리휴가의 폐지 등을 전제로 단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경제단체장은 "정부가 지난해 노사문제에 있어 목소리가 큰 집단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장은 "현장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놓고 이면 합의로 생산장려금을 주면 되겠는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노동법과 관행이 국제 수준에 맞게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