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개혁 바로 가고 있나 ..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 교수>

서울대는 얼마전 대학 모집단위를 2001년도의 80여개에서 2002년도엔 16개로 광역화해 학생을 선발하고 모집인원도 1999년도에 비해 1천10명이 적은 3천9백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16개의 모집단위는 현재의 16개 단과대학을 각각 하나의 단위로 해 뽑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강력히 권장하는 사항으로,이미 연세대는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모집단위 광역화와 우수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대학 발전을 위한 개혁인가,아니면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개악인가.

대학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근간으로 하는 새 제도가 신입생들에게 전공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영역 간에 벽을 낮춰 학제간 교육·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새로운 사회적·학문적 수요에 민활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새 제도는 확실히 신입생에게 전공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영역(학과)간에 벽을 낮추어 학제간 교육·연구를 활성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학문적 수요에 민활히 대응한다는 ''교육의 시장경제 원칙''은 장점이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인력양성의 수급조절은 10∼20년의 장기적 안목에서 실시돼야지,현재 사회의 인기도에 따라 단기적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 제도로 사회적 수요가 적고 인기 없는 기초과학 인문과학 분야는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 황폐화될 것이 확실하다.

모든 학문의 밑바탕엔 기초과학 인문과학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기초학문 없이 사회적 수요가 많다는 응용학문이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새 제도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원의 30%를 미리 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궁색한 편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새 제도는 각 대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초학문을 하는 학과들은 학과단위 모집을 허용, 보호해 주고 취직이 잘 되고 사회적 수요에 민감한 응용학문 분야는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새 제도는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우수한 학부생이 길러져야 우수한 대학원생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은 학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수한 학부대학 없이 우수한 대학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증명되어 있다.

모집단위 광역화와 관련, 바람직한 방안은 모집단위를 무모하게 광역화하지 말고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사한 학과들을 몇개씩 합쳐 단과대학별로 ''중간단위 광역화''를 채택해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자연대 공대 농생대 등은 2∼5개 정도의 모집단위이면 최적규모가 아닌가 한다.

중간단위 광역화는 학과단위 모집의 단점도 막고 광역화의 폐단도 막는 좋은 절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발전 비전과 계획을 수립,기존 단과대학의 벽을 허무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서울대는 16개 단과대학과 3개 대학원이 있다.이 구조는 오늘날의 지식정보화사회에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교수들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할 시점이다.

모집단위도 이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에서 지난 10여년 간 응용학문분야(공대 경영대 의대 등)는 약진을 거듭했으나 기초학문분야(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등)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다.

기초학문을 살려나가는 대학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대학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의 개혁운동이 잘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제도를 대학의 이상에 맞춰 가는 개혁 이외엔 어떤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