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청와대 업무보고]지방경기 활성화 위해 공기업 본사등 이전

6일 열린 건교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시 재개발 정책,공기업 본사와 시중은행 본점의 지방이전 등이 거론됐다. 공기업.시중은행 본점 지방이전=민주당과 건교부는 한국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본사와 시중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세제상의 혜택만으로는 유인이 어렵다"며 기금을 만들어 건물 신축비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법제화를 시켜 반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정책=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을 계획하기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리모델링에 중점을 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건교부에 기획단을 구성해 재개발 기간과 절차의 간소화,사업시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들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 경우,"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도시 리모델링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폐지 검토=민주당은 일단 양도소득세 폐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부동산투기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조세형평성의 문제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