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경총강연]"은행 소유한도 연내 상향조정"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해 안에 내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수익성 추구에 전념하라고 주문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내국인들은 은행 주식 소유한도에서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금년 중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역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주식 소유한도는 내국인의 경우 4%이지만 외국인은 10%다.

외국인은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0% 이상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진부총리의 발언은 내국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외국인과 같은 10%정도로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부총리는 또 "금융기관들이 과거 부실채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비율을 10%이상으로 높혀줬다"면서 "은행들은 BIS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수익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은행들이 BIS비율 등 건전성 지표 뿐 아니라 수익성 지표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가급적 빨리 민영화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은행권은 몇개 주요 국내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