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단수평가제 추진..금감위, 회사채 발행비용 부담덜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이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도록 한 현행 복수평가제를 단수평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수평가제로 전환되면 발행기업과 신용평가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다 평가등급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행 복수평가제는 발행기업으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지나치게 지우고 있다"며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에서 회사채 복수평가를 단수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채 복수평가제는 발행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인플레를 막고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국내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산규모에 따라 건당 1천만~3천만원씩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평가유효기간이 지난 99년에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 이후 발행비용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단수평가제로 바꿀 경우 수입구조가 취약해지는 신용평가기관들은 발행회사의 입김으로 신용등급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단수평가제로 바뀔 경우 발행기업의 협상력이 커져 좋은 등급을 주려는 신용평가기관으로 몰리며 신용평가 덤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