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인터넷 무료배포 美 냅스터 저작권 위반" .. 연방 항소법원 판결

미국연방 항소법원은 12일 온라인음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가 가입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료로 배포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즉시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냅스터에 대해 가입자들에 대한 링크(연계망)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공간상의 저작권문제 등 세계 인터넷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판결로 세계적인 ''MP3 붐''을 일으키며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이트로 급성장한 냅스터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재심, 폐쇄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판결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저작권보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 이를 재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냅스터가 조만간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에서도 냅스터와 서비스방식이 유사한 소리바다를 비롯한 파일공유서비스업체들의 저작권침해문제가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또 MP3뿐 아니라 만화 사진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들의 저작권 분쟁도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