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 요약) '공적자금 개선방안'

22개 경제학 관련 학회들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서울대에서 15일 개막됐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7백여 경제학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리=이방실.오상헌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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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방대한 양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구조조정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라는 외형적 지표의 건전화에만 주력하다보니 부실채권 매입보다 금융기관 증자에 자금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작년 8월까지 41조9천억원(38%)이 금융기관 증자에 사용된 반면 부실채권 인수에는 31조1천억원(28%)만 투입됐을 뿐이다.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 없이는 BIS 비율이 높아져도 금융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부실채권 매입에 공적자금을 집중해 금융개혁에 성공한 스웨덴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입방식 측면에서는 음성적인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음성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불가피성이 주장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과 국민부담 증대 등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조성.운영.회수를 총괄하는 민.관합동의 독립기구를 발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