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내달 7일 열기로 확정, 발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심화나 정책공조방안 협의 등 외교적인 용어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시 공화당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회담결과가 남북한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를 비롯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 구체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나서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진 점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다 해서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달라질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최근들어 대북문제 등에 있어서 다소 견해차가 있는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양국의 입장확인과 의견조율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가 남북관계 또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강성 혹은 경직성을 보일 것이라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 공조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양국정상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주변 4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설정 등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비한 상호 협력방안도 깊이있게 논의해야할 것이다.

또 한.미간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입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쪽이건 국제통상관행에 어긋나는 불공정무역은 시정돼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자국업계의 이익확보에 집착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경우 이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양국이 다같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긴밀한 협조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앞당기고,동시에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통상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과 상호협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정부의 준비도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