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문광委] "언론사조사, 탄압 무관" "길들이기"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와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및 공정위 조사와 언론문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세무사찰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세무조사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정무위에서 민주당 이훈평,박병석 의원 등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은 공정위의 고유 업무이며 언론기관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 공정위 조사는 언론계의 오랜 탈법 관행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부겸, 이성헌 의원 등은 "특정 신문이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해서 국세청과 공정위가 유례 없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법 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에 대해 조사하는 것일 뿐 언론 탄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