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제개혁 평가의 기준 .. 김중수 <경희대 경제학 교수>

IMF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추진됐던 4대 부문 경제개혁이 2월말에 마무리되고, 정부의 자체평가와 향후 대응전략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개혁의 초점이 글로벌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시장경제제도의 구축에 맞춰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제기구나 국제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뿐 아니라,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기를 또 다시 맞지 않기 위해서도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체제를 갖춰야 한다.

시장경제와 글로벌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의 핵심개념은 이윤추구와 국제규범이다.

사회주의경제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 시장경제제도와 동일한 경제주체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활동이 이윤추구에 맞춰졌는가가 두 체제를 차별하는 대표적 특징이다.

사유재산권도 이윤추구가 경제의 기본이 되는 조건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윤추구에 대비되는 개념이 지대추구(rent seeking)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란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칭한다.

이윤추구를 보장하고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경제개혁의 주 내용이 돼야 한다.

이윤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대와 구별된다.

지대는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이나 공공부문처럼 진입장벽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지대의 결정과 정치적 고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대 추구는 개방경제와 양립하기 어려운데, 개방경제에서는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을 전제로 하는 지대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을 간과하는 경제개혁은 효과를 갖지 못한다.

경제에서 국경이 사라졌고,자유무역지대 형성과 지역통합 추세가 확산되는 여건에서 국내의 특수한 요인만을 고려한 정책은 실효가 없다.

국제규범과 상치되는 규정을 국내 주체들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세계경제로부터 유리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혁부문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IMF 위기극복을 위해 개혁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제시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점이 바로 종합적이고 부문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개혁은 지대의 추구를 용인하지는 않는지,국제적 시각을 갖고 추진하는지, 그리고 부문간 일관성은 유지되는지 등의 종합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어긋난 대표적 사례가 최근 발표된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노조전임에 대한 임금은 계속 지급하겠고,복수노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4대 부문 개혁중 노동부문 개혁이 제도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의 사회적 비용은 지대한 것이다.

실제로 위의 사례는 개혁평가의 기준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의 지대추구 행위임은 자명하고, 국제관행과는 동떨어진 내부지향적 결정이며, 시장경제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타 부문과의 일관성도 잃고 있다.

결국 경제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야한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노노갈등 때문에 뒤로 미룬다는 변명도 옹색하다.

현재와 같이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의견조정을 못한다면, 위기의식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어떻게 의견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원칙보다는 떼를 쓰는 것이 유효하다는 관행을 깨뜨려야 하는데, 이를 오히려 인정해준 결과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한 마디로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대추구의 특성이 아니겠는가.

진정 경제개혁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hskim@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