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저금리 부작용 보완책 논의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이 ''3월 위기설''에 휩싸이고 있고 미국도 올들어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증시와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에 있어서는 예전만 못한 것같다.

벌써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요즘처럼 장단기 금리간의 차이가 없거나 ?단고장저(短高長低)'' 현상이 나타날 경우 무엇보다 성장잠재력 약화와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저금리로 장기투자수단이 매력을 잃음에 따라 시중자금이 단기화 투기화되면서 머니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장기 투자수단으로 알려진 뮤추얼펀드에서 헤지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되는 현상이다.

정도차는 있지만 국내금융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금리인하가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정책당국자와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리인하를 구조조정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으나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두 수단이 병행된 경우는 드물다.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처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책당국의 뜻대로 민간소비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우물에 물(돈)이 넘치면 실물경제에도 흘러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 영국 핀란드 멕시코를 비롯한 대부분 금융위기국가에서 성급한 금리인하는 성장둔화와 물가앙등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됐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통계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감지되면서 올들어 두차례의 금리인하가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재정정책면에서 여유가 없는 데다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정부가 시기적으로 집권후반기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최후의 정책수단인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럴 때 실질금리가 1%대에 진입할 정도로 금리를 낮게 가져가다 보면 정책당국이 향후 경제주체들의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력화 단계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환경마저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갑자기 증폭될 우려가 있다.

그만큼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여건에서 금리인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완충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극단적으로 대내외 금리차가 없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설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자가 이탈하면서 위기감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에 끝난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일본의 이런 가능성에 대한 선진국간의 공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따라서 금리인하에 따른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시중자금이 증시와 실물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런 과제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특정투자수단(예를 들면 국채)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결국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금리인하책이자 경기부양책이다.

바로 이 점이 갈수록 조급증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정책당국자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