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점금지법에 역외적용기준 명문화 ..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독점금지법과 관련해 속지주의를 채택해 오던 미국법원은 1945년 알루미늄 정제회사들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다룬 알코아(Alcoa)판결에서 외국회사가 국외에서 한 행위도 미국의 산업에 영향이 있으면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역외적용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후 미국은 역외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1982년 대외무역 독점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역외적용의 기준으로 "미국 상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예견 가능한 영향(Substantial and foreseeable effect on US commerce)"을 입법화 했다.

이에 대항해 EU 각국이 로마조약을 통해 역외적용에 나서는 한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주권침해를 이유로 대항입법을 통해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나 판결에 따르지 못하도록 해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경쟁관련법의 역외적용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UR타결 등으로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각국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이나 독과점적 시장구조,정부개입 등이 교역장애 요소로 새롭게 부각된 것이 그 배경이다.

미국은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을 통상법 301조에 의한 통상보복조치 발동요건에 포함시키고 이의 근거가 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에서 각국의 경쟁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각 "경쟁정책위원회"와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해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현황파악과 경쟁법의 국제적 조화를 추진중에 있다.

최경환 전문위원.경박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