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 사주는 펀드 2兆 조성 .. 정부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2조원대의 자금을 조성, 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와 은행신탁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세종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4월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 구조조정 부동산펀드의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리츠에 대해선 주식소유한도(1인당 10%) 이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사주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하나 조흥 등 3개은행이 부동산투자용 신탁상품을 판매 중이며 산업은행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이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때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