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확 뜯어고치자 .. 개선 목소리

정치권에서 국회운영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상임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40분 이내로 돼 있는 각 당 대표연설 일정을 하루씩 잡은 것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40분 연설을 위해 의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하고 3일간 TV 생중계가 이어지는 등 낭비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3당의 대표연설을 하루에 실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대표연설을 하루에 끝내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같은 당 의원들간에도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당의 정략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되기 일쑤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안기부의 구여권 선거지원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 여야간 정쟁거리에 대해 대부분의 질문자가 유사한 질의를 한게 극명한 예다.

이에 따라 질문자 수를 축소하고 질문 전 당내 의원들 사이에 이슈별로 역할을 분담, 중복 질의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정부측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마친 후 정해진 질의시간에는 일문일답하는 방안과 함께 대정부질문을 폐지하고 상임위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