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재원확보 소홀 '10년간 5조원 비용 발생' .. 감사원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항만건설투자를 소홀히 해 앞으로 10년간 5조원대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94~97년 항만시설 확보율이 64~72.6%에 머물러 막대한 수출차질을 빚었는데도 민자유치 등 항만건설을 위한 재원확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항만시설 부족으로 수출입화물 처리가 지연돼 2011년까지 약 5조4천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54억달러 가량의 환적화물처리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