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위기 .. 임종석의원은 반대 성명

민주당이 사학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이 당내외 반발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소속 설훈 이재정 의원 등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이에 반대,추진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런 결정에는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 총장들이 회의직전 김중권 대표를 방문, 법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화갑 정대철 김기재 최고위원 등은 "사학의 비리가 있다면 사법기관이 조사하면 된다"며 "개정안이 사학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정대철 최고위원은 "사학재단이 너무 홀대받고 있다"며 "2백90개 사립대학 재단중 20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김기재 최고위원도 "최근 부산지역 총장들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이 법개정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임종석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케하는 반개혁적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