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중진공 주택자금과 벤처투자

창업투자업계에 요즘 연 1%짜리 주택자금이 말썽이다.

이 자금의 금리인상을 놓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통에 정작 창투업계로 흘러가야 할 투자자금 1천억원이 두달째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유망벤처에 투자할 정책자금을 조기집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중진공은 올해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에서 1천억원을 창투사의 벤처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1천억원에 대한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중진공이 직원 주택자금 금리를 연 1%에서 연 7%로 올리지 않는 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진공이 직원들에게 융자한 자금이나 벤처펀드 출자분이나 똑같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란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기획예산처가 이 방침을 중진공에 통보한 것은 지난 1월5일.

개혁이 미진한 65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였다.

하지만 중진공 노사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진공의 초저리 주택자금 직원대출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때는 지난 1998년.

당시 4백명을 웃돌던 대출자는 현재 50여명으로 줄었고 대출잔액은 9억원을 밑돈다.

이 자금에 대한 이자 현실화를 수용치 않겠다는 노조 때문에 애꿎은 창투사 "목"만 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바람에 펀드 결성을 당초 일정보다 늦추는 창투사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창투업계에서는 벤처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실제 중진공이 지난해 벤처펀드에 투자한 2천2백50억원중 절반 이상인 1천2백80억원이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집중 출자됐다.

덕분에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벤처펀드 결성(41개)을 기록했다.

종자돈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예산당국이 중진공 운영예산에 제한을 가했으면 이런 부작용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내부문제로 창투사와 벤처기업에 불편을 끼친 "배달사고"는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오광진 벤처중기부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