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감리 '구멍' .. 9명이 705社 담당

기업의 회계장부조작을 적발해 내는 분식회계 감리기능이 사실상 공백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적발해 내는 감리전담인력은 1997년(26명)의 3분의 1 수준인 9명(팀장 제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총괄국 조사감리실 감리4,5팀에 소속된 9명이 7백5개에 달하는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감리인력은 지난 97년에 1개국 26명, 지난해말에 조사감리실내 12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최근 3명이 빠져나갔다.

이런 상태에서 금감원은 올해부터는 코스닥기업에 대해서까지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감리인력이 급감한 것은 지난 99년부터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된데다 이근영 금감원장 등 역대 금감원장이 감리조직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회계감독국도 회계제도실로 축소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인 감리인력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 점도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기업의 분식회계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스스로 약화시켜 감리기능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아건설에 대한 특별감리도 회사측이 법원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폭로하자 금감원이 뒤늦게 착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7∼8월께 회계법인간 상호감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감리는 조사권을 가진 금감원이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상호감리는 부실감사 여부를 회계법인끼리 서로 점검하는 수준"이라며 "금감원의 감리기능이 약화된 점이 IMF체제이후 기업의 분식회계가 늘어나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