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택지亂 해소위해 고밀도 신도시개발 불가피"..수도권정책 토론회

2010년까지 수도권에는 1천8백만평의 신규택지가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는 고밀도 신도시가 가장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교수는 한국경제학회(회장 김세원 서울대교수)가 20일 서울 양재동 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신도시 개발방향"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수도권의 1인당 주거면적은 17∼19㎡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택지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신도시 조성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 반대론자들이 대체로 △자족성 △직주근접성 △환경친화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이상론만 들먹이고 있다면서 신도시 문제는 현실적인 여건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개발방식을 비교한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 5개신도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기존 도시에 비해 높다는 국토연구원의 조사를 예로 들며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개발비용을 감안하면 주거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재영 건국대교수는 수도권 정책이 대학 공장 등을 수도권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면 과밀 해소와 지방분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속에 추진돼 왔지만 실제로는 인구 및 주요 시설의 지방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들 시설의 설치비용만을 높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경쟁력이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수도권의 대외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면서 수도권의 기업여건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대신 광역 행정체계 개편 및 부문별 특별구 설치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