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카지노 허가심사 또 연기 .. 통일부 "관계부처와 협의 남아"

통일부는 현대가 요청한 금강산 카지노에 대한 허가심사를 또 한차례 연기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법무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남아 현대의 카지노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사업 허가는 신청후 한달 이내에 결정되며 한차례 20일간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의 카지노사업은 신청이후 한차례의 심사기간 연장과 한차례의 자진철회 및 재신청 등으로 3개월 이상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몇가지 난제가 있어서다.

통일부는 사업허가를 내줄 경우 내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나는데다 특별법으로 조성된 강원 정선 스몰카지노쪽에서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허할 경우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4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본 현대가 사업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남북경제협력이 심각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