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년] 南北화해 거보 .. '정치부문/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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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25일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 정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추진해온 소위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분야의 개혁은 이제 기본 틀만이 갖춰졌을뿐 앞으로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를 맞은 "국민의 정부".
그동안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부문별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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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문 ]개혁이 가장 미진한 분야는 단연 정치다.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온 여야관계 및 소수정권이자 공동정권의 한계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집권 4년차를 맞은 ''국민의 정부''를 향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부패구조를 척결, 생산적이고 타협적인 여야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물론 김 대통령 집권 3년동안에 이룩해 놓은 정치개혁의 성과도 많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26명 감축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등 국회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등 고비용 부패정치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과제는 논의만 요란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처럼 정치개혁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국회내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김 대통령은 자민련과 이른바 ''DJP''공조를 통해 집권했으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더욱이 2002년 대선을 의식한 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와 집권여당 자체의 정치력 부재도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향후 정권 성패 여부가 결국 경제활력과 정치개혁 분야에 달려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강도높은 정치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남북관계 ]
지난해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구촌 최후 냉전지대에 ''화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앞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7일 방한, 내달 7일 김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리펑(李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내달 하순 방한 등 한반도 새질서 구축을 위한 4강 외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접촉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뉴스의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에서의 한반도는 여전히 4강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상은 지난해 첫 회담에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담은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회담후 남북은 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 후속 회담을 개최했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주소확인을 비롯한 인도적 사업, 경협의 제도적 장치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남북한 정상은 ''전쟁을 하면 민족이 공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에서 개최될 2차회담에선 1차회담 때보다 ''한단계 높은'' 긴장완화에 관한 남북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앞으로 1백% 잘된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착근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결실을 보기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내 보수세력의 반발,부시 미국 행정부와 북한간 갈등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 정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추진해온 소위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분야의 개혁은 이제 기본 틀만이 갖춰졌을뿐 앞으로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를 맞은 "국민의 정부".
그동안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부문별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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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문 ]개혁이 가장 미진한 분야는 단연 정치다.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온 여야관계 및 소수정권이자 공동정권의 한계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집권 4년차를 맞은 ''국민의 정부''를 향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부패구조를 척결, 생산적이고 타협적인 여야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물론 김 대통령 집권 3년동안에 이룩해 놓은 정치개혁의 성과도 많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26명 감축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등 국회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등 고비용 부패정치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과제는 논의만 요란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처럼 정치개혁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국회내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김 대통령은 자민련과 이른바 ''DJP''공조를 통해 집권했으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더욱이 2002년 대선을 의식한 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와 집권여당 자체의 정치력 부재도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향후 정권 성패 여부가 결국 경제활력과 정치개혁 분야에 달려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강도높은 정치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남북관계 ]
지난해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구촌 최후 냉전지대에 ''화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앞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7일 방한, 내달 7일 김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리펑(李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내달 하순 방한 등 한반도 새질서 구축을 위한 4강 외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접촉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뉴스의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에서의 한반도는 여전히 4강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상은 지난해 첫 회담에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담은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회담후 남북은 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 후속 회담을 개최했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주소확인을 비롯한 인도적 사업, 경협의 제도적 장치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남북한 정상은 ''전쟁을 하면 민족이 공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에서 개최될 2차회담에선 1차회담 때보다 ''한단계 높은'' 긴장완화에 관한 남북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앞으로 1백% 잘된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착근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결실을 보기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내 보수세력의 반발,부시 미국 행정부와 북한간 갈등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