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약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딱한 일이다.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의약분업이 다시 혼란에 빠지지나 않을지,의료대란이 재발하지나 않을지도 두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의약분업 시행 6개월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할 시기에 주사제 문제로 또한차례 혼란을 반복할 모양이니 우리나라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볼모 밖에 안되는지 모를 일이다.

주사제 문제는 환자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응당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 병원과 의원에서 바로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겠으나 약물 과남용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주사제라는 데서 그리 간단한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과잉처방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조차 힘들고 주사제 처방비율이 아직도 종전과 다를 바 없는 55%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고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해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준비부족과 관리소홀 문제는 더이상 나무라기가 미안할 정도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부랴부랴 주사제 사용 억제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보험급여에서 삭감해 주사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지금까지 못해온 일을 장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딱하기는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다.

의약분업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가 의약분업 취지에 걸맞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건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적 투쟁만큼은 재연되어선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