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조건부 면죄를" .. 본사.회계연구원 설문

회계장부 조작으로 부풀린 부실을 스스로 밝히고 이를 털어내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거나 행정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시적으로 처벌을 완화한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한꺼번에 회계분식을 털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회계연구원과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 42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식회계의 실태와 정책대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한국기업의 절반 이상(평균 56.9%)이 회계장부를 정직하게 쓰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산 방법으로 응답자의 88.1%인 37명이 ''전년도 오류수정''을 통해 스스로 회계분식을 정리토록 하고 해당기업에 대해선 과거 잘못을 불문에 부치거나 행정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행정처벌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20명)였고, 완전 면죄부를 주자는 응답도 40.5%(17명)에 달했다.

앞으로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과제로는 집단소송제 도입(35.7%?15명),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강화(33.3%?14명) 등이 제시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