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우리에게 맡기세요" .. 의료계 출신 변호사들 법조계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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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라는 직업의 공통점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고쳐나간다는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맹세했던 두명의 전직 의사가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수 있는 법조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사시합격 당시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낮은합동법률사무소의 전현희(37) 변호사와 운동권 출신 의사라는 다소 이색 경력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38) 변호사가 그 주인공.
법 못지 않게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돼 있어 의료분야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두 사람.
아직 사건을 같이하거나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다퉈본 경험은 없다. 그러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평소에도 자주 의견을 교환한다.
"의사"보다는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두 사람에겐 자신들의 과거가 다양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데에 있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까 염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전 변호사는 전문분야인 "의료소송"외에 국제통상 분야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다. 약1백여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꿈통상법연구회"의 회장을 맡으며 외교통상부의 통상관련 자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 변호사 역시 장기인 "의료소송"외에 자신의 사회운동경험과 관련된 소송에 애정을 갖고 있다.
근로자의 정리해고나 부당 노동행위 등과 같은 노동사건,영업비밀을 보유한 직원들의 전업을 둘러싼 분쟁 등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교통사고 이후 세군데 병원을 거친 끝에 사망한 고3학생과 전염병 예방백신을 맞고 사망한 유아의 부모를 위해 소송을 진행중인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치료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인 만큼 실체 규명이 매우 어렵다"며 "의료사고는 과실로 인해 생길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체질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만큼 과도하게 의료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환자에 대한 소극적 진료로 이어질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료,산재,생명공학 등 의학의 전문성을 살릴 계획이라는 김 변호사는 의료분업문제에 대해 "임상에 치우친 의사교육이 빚은 의사사회의 폐쇄성과 행정당국의 의료현실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거진 문제"라며 나름대로 진단을 내렸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두 변호사의 영향때문인지 요즘 의대를 나온 인재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연수원을 마친 30기 중 3명이 의료인 출신이다.
인천지법 예비판사로 임용된 노태헌(34)씨는 가정의학 전문의였으며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발령받은 장연화(31)검사는 치과의사 출신이다.
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원복(32) 변호사도 인턴과정까지 마친 경력자다.
이런 현상에 대해 두 변호사는 법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전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사들이 다시 사법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 낭비"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맹세했던 두명의 전직 의사가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수 있는 법조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사시합격 당시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낮은합동법률사무소의 전현희(37) 변호사와 운동권 출신 의사라는 다소 이색 경력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38) 변호사가 그 주인공.
법 못지 않게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돼 있어 의료분야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두 사람.
아직 사건을 같이하거나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다퉈본 경험은 없다. 그러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평소에도 자주 의견을 교환한다.
"의사"보다는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두 사람에겐 자신들의 과거가 다양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데에 있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까 염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전 변호사는 전문분야인 "의료소송"외에 국제통상 분야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다. 약1백여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꿈통상법연구회"의 회장을 맡으며 외교통상부의 통상관련 자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 변호사 역시 장기인 "의료소송"외에 자신의 사회운동경험과 관련된 소송에 애정을 갖고 있다.
근로자의 정리해고나 부당 노동행위 등과 같은 노동사건,영업비밀을 보유한 직원들의 전업을 둘러싼 분쟁 등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교통사고 이후 세군데 병원을 거친 끝에 사망한 고3학생과 전염병 예방백신을 맞고 사망한 유아의 부모를 위해 소송을 진행중인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치료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인 만큼 실체 규명이 매우 어렵다"며 "의료사고는 과실로 인해 생길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체질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만큼 과도하게 의료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환자에 대한 소극적 진료로 이어질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료,산재,생명공학 등 의학의 전문성을 살릴 계획이라는 김 변호사는 의료분업문제에 대해 "임상에 치우친 의사교육이 빚은 의사사회의 폐쇄성과 행정당국의 의료현실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거진 문제"라며 나름대로 진단을 내렸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두 변호사의 영향때문인지 요즘 의대를 나온 인재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연수원을 마친 30기 중 3명이 의료인 출신이다.
인천지법 예비판사로 임용된 노태헌(34)씨는 가정의학 전문의였으며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발령받은 장연화(31)검사는 치과의사 출신이다.
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원복(32) 변호사도 인턴과정까지 마친 경력자다.
이런 현상에 대해 두 변호사는 법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전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사들이 다시 사법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 낭비"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