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春 경기 大진단] 구조조정 여전히 미흡 .. '정부의 경기대책 진단'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과 공공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 전방위 경기부양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올 2.4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섞인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2~4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고 이달말까지 4대부문 개혁이 마무리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데다 금리하락 등 자금시장 안정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살려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란 점 등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후일 한화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의 조기집행은 단기적으로 경기의 추락을 둔화시킬 수는 있어도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기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세출예산의 63%를 상반기에 배정한 가운데 36%를 1.4분기에 집중키로 했다.

하반기엔 나머지 37%만이 집행됨에 따라 추가지출이 없을 경우 오히려 경기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금융시장의 부분적인 안정조짐도 낙관하긴 이르다.

자금시장의 해빙조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한 정부의 인위적인 자금배분에 힘입은 것일 뿐 시장기능이 되살아난데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금시장의 온기가 신용도가 높은 일부 "윗목" 기업에 한정돼 있을 뿐 아랫목(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냉기는 여전한 실정이다.

금융시장에선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불안정한 등락을 거듭하는데다 경제주체들도 향후 경기회복을 확신하지 못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시장의 불안감을 없내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근본대책이란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구조조정의 조속한 매듭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인 부실대기업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