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발전 공청회] (주제발표) '지방산업정책 모두 새로 짜야'

지역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항만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의 하드웨어 지원책보다는 지역내 기업과 대학, 지원기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별 발전 잠재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산업연구원(KIET)이 공동 주최한 ''중.장기 지역산업발전 계획'' 공청회서 이같이 밝혔다.

◇ 김선배 KIET 부연구위원 =지방 유통.건설업의 쇠퇴와 함께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방경제가 구조적인 불황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도 뒤쳐지면서 수도권과의 경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경제의 구조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산업발전 비전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한 뒤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선 지역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도로·항만 건설과 같은 일률적인 하드웨어 지원보다는 지역내 발전잠재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보다 중요하다.

◇ 박중구 KIET 선임연구위원 =현재의 지역산업정책은 각 지자체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채 추진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IT BT 등 모든 지식기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산업에서도 이른바 ''난(亂)개발''이 우려된다.

이에따라 중앙 부처의 지역산업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총괄기구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흩어져있는 예산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역산업발전기금이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의 개별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산업 발전을 보장하는 지원책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박준경 KDI 부원장 =지역산업 육성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에 따라 유망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는 합리적인 기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산업의 실태 파악 및 유망분야에 대한 세계시장 동향, 기술발전 방향, 경쟁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등에 관해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또 기획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실패와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지자체는 중앙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간 인력교류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