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국민 건강보험공단 도덕적해이등 질책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파탄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연체자 등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될 대상에게 지급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보험금이 3백22억원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규모도 4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공단 고위관계자가 대우사태 직전 산업자원부에 재직하면서 지난 98년 하반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4천1백52만원 상당의 대우전자 회사채를 매각해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급여 범위 확대,보험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잇따른 수가인상,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 직전에 처해 있다"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적 저항이 따르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의 급속한 증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재정안정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