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한국리포트'] 공공빚 '눈덩이' .. '어떤 내용 담았나'

모건 스탠리 딘 위터(MSDW)의 "한국은 제2의 일본이 될 수 없다"는 보고서에 담긴 메시지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웃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을 벼텨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

둘째는 "한국에 주어진 시한은 3년정도"라는 것.

정부는 2일 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이달로 끝내고 기업자율에 맏긴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모건스탠리 보고서에는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자기개혁의지, 한국정부의 재정을 동원한 기업유동성 지탱과 같은 미봉책 등에 비춰 볼 때 지금 이대로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일본처럼 구조조정을 마냥 미룰 경우 2008년에는 지금의 일본 정도가 아닌 완전 파국에 이른다는 "시한"까지 못박고 있을 정도로 한국정부와 기업들에 심각하게 경고했다.

◇ 한국 경제의 위기 구조 =한국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일본보다 4배 이상이나 높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 지배력을 개선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및 원화 약세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장기채 보유를 망설이고 있어 장.단기 금리 불균형 현상이 여전하다.

게다가 기업들은 대규모 신용 경색을 겪고 있다.

한국은 올해 GDP의 12%에 달하는 약 60조원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할 예정이다.

이들 채권은 은행과 채권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2년 사이에 또다른 60조원 규모의 회사채가 은행 채무로 차환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더이상 채권을 보유하려 하지 않을 전망이다.

◇ 미룰 수 없는 구조조정 =올해 예상되는 6∼7%의 명목 경제성장으로는 기업 부문이 부채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든 형편이다.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유동성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회사채 만기상환 연장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보증기금과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또 은행권에 올해 만기 예정인 60조원 규모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 부채의 일정 부분을 간접적으로 정부에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GDP대비 30% 이상으로까지 늘린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차기 행정부의 임기말인 2008년에 가서는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60%에 이르러 감당 불가능한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재정동원 능력이 바닥나게 될 경우 한계를 인식,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갈 가능성은 있다.

그 시기는 일본보다 빠른 2003년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주어진 시간상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