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조건부...유보 '3部3色' .. '새만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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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5월부터 중단된 새만금사업이 강행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수질대책 마련후 사업추진"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뼈대는 여전히 "개발"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로 모든 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결론은 이달말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이견을 종합해 내릴 예정이다.
이날도 농림부는 "사업강행",환경부는 "조건부개발",해양수산부는 "개발유보"라는 제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농림부=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새만금사업의 쟁점인 수질문제가 제2의 시화호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의 수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새만금사업 완공 연도인 2012년까지 인(燐)성분을 0.103PPM(일부 선진국기준 0.150PPM)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갈수기때 오염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만경강쪽에서 들어오는 물을 우회배수로로 빼내 조절지에서 정화한 뒤 바깥 바다로 빼내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환경단체의 사업백지화와 해양수산부의 보류입장에 대해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의 말에도 일리는 있으나 주장 자체가 과장돼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5일 내놓은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추가예측결과''를 통해 새만금간척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에는 만경수역의 갈수기 수질은 총 인(T-P)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5급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농림부가 내놓은 모든 대책을 적용하더라도 만경수역의 총 인 농도는 5급수인 0.103PPM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수질보전을 위해 전주권 그린벨트의 60%를 2012년까지 녹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전라북도측 계획의 실현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갯벌보전과 수질보호를 위해 사업시행을 유보하자는 입장이다.
해양부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수산물 산란과 생육장소의 상실로 수산자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백합 등 새만금지역 특산 패류의 소멸이 예상되고 어류도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남은 대형 하구생태계가 소멸된다는 것도 큰 손실의 하나로 지적했다.
갯벌의 가치도 개발로 생기는 가치에 못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네이처지는 하구 생태계 가치를 연간 ㏊당 2만2천8백달러로 일반갯벌의 9천9백90달러보다 2배 이상 높게 보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5일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새만금의 만경,동진수역 분리 개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만경수역과 동진수역 사이에 21㎞의 방조제를 새로 쌓아 동진수역만 간척하는 방안 역시 갯벌보전 측면에서 합당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림부 계획대로 새만금 사업을 완공할 경우 갯벌 2만8백㏊가 상실되고 새로운 제시안대로 동진수역만 먼저 개발하더라도 전국 갯벌의 4% 정도인 1만여㏊의 갯벌이 손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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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망 ]
이달말 확정될 새만금 계획은 4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수 있다.
당초계획대로 개발하는 농림부안 환경단체의 완전중단안 만경강과 동진강을 구분하는 새로운 방조제를 쌓아 동진강쪽만 개발하는 안 당초 계획대로 방조제를 완공한 뒤 동진강을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수질대책을 세워 만경강쪽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안 등이다.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로운 방조제를 쌓아 동진강쪽만 개발하는 안은 2조원의 예산이 추가투입돼 경제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동진강을 먼저 개발한 후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한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느 안이 되든 새만금(새萬金)사업은 이름 그대로 "억만금"의 예산이 새로 투입되거나 거액을 예산을 낭비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수질대책 마련후 사업추진"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뼈대는 여전히 "개발"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로 모든 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결론은 이달말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이견을 종합해 내릴 예정이다.
이날도 농림부는 "사업강행",환경부는 "조건부개발",해양수산부는 "개발유보"라는 제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농림부=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새만금사업의 쟁점인 수질문제가 제2의 시화호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의 수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새만금사업 완공 연도인 2012년까지 인(燐)성분을 0.103PPM(일부 선진국기준 0.150PPM)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갈수기때 오염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만경강쪽에서 들어오는 물을 우회배수로로 빼내 조절지에서 정화한 뒤 바깥 바다로 빼내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환경단체의 사업백지화와 해양수산부의 보류입장에 대해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의 말에도 일리는 있으나 주장 자체가 과장돼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5일 내놓은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추가예측결과''를 통해 새만금간척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에는 만경수역의 갈수기 수질은 총 인(T-P)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5급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농림부가 내놓은 모든 대책을 적용하더라도 만경수역의 총 인 농도는 5급수인 0.103PPM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수질보전을 위해 전주권 그린벨트의 60%를 2012년까지 녹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전라북도측 계획의 실현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갯벌보전과 수질보호를 위해 사업시행을 유보하자는 입장이다.
해양부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수산물 산란과 생육장소의 상실로 수산자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백합 등 새만금지역 특산 패류의 소멸이 예상되고 어류도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남은 대형 하구생태계가 소멸된다는 것도 큰 손실의 하나로 지적했다.
갯벌의 가치도 개발로 생기는 가치에 못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네이처지는 하구 생태계 가치를 연간 ㏊당 2만2천8백달러로 일반갯벌의 9천9백90달러보다 2배 이상 높게 보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5일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새만금의 만경,동진수역 분리 개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만경수역과 동진수역 사이에 21㎞의 방조제를 새로 쌓아 동진수역만 간척하는 방안 역시 갯벌보전 측면에서 합당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림부 계획대로 새만금 사업을 완공할 경우 갯벌 2만8백㏊가 상실되고 새로운 제시안대로 동진수역만 먼저 개발하더라도 전국 갯벌의 4% 정도인 1만여㏊의 갯벌이 손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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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망 ]
이달말 확정될 새만금 계획은 4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수 있다.
당초계획대로 개발하는 농림부안 환경단체의 완전중단안 만경강과 동진강을 구분하는 새로운 방조제를 쌓아 동진강쪽만 개발하는 안 당초 계획대로 방조제를 완공한 뒤 동진강을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수질대책을 세워 만경강쪽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안 등이다.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로운 방조제를 쌓아 동진강쪽만 개발하는 안은 2조원의 예산이 추가투입돼 경제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동진강을 먼저 개발한 후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한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느 안이 되든 새만금(새萬金)사업은 이름 그대로 "억만금"의 예산이 새로 투입되거나 거액을 예산을 낭비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