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中 주룽지총리 '10차 5개년계획' 연설 요지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는 제9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인 1995~2000년에 중대한 발전을 이룩했다.

과거 5년간 국민경제는 건강하고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국력도 강화됐다.

이 기간에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8.3%씩 늘어나 지난해 8조9천4백4억위안(약1천3백조원)을 기록했다.

1인당 생산을 1980년보다 5배 늘리겠다는 목표도 일찍이 달성했다.

경제체제 개혁도 추진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초가 마련됐다.

2000년 국영기업들은 총 2천3백92억위안의 이윤을 창출했다.

이는 97년보다 2.9배 늘어난 수준이다.

수출입액은 4천7백43억달러였으며 이중 수출이 2천4백92억달러를 기록했다.

95년에 비해 수입과 수출은 각각 69%와 67% 늘었다.

대외개방도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 5년간 외국자본은 95년보다 79.6% 증가한 2천8백94억달러가 들어왔다.

국내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1천6백56억달러를 기록,95년 말보다 9백20억달러가 늘어났다.

중국농촌거주민 순수입과 도시거주민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평균 2천2백53위안과 6천2백58위안을 기록해 5년 평균 증가율이 47%와 58%에 달했다.

과학기술교육과 사회사업도 전면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이 기간에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돌려받은 것은 조국평화통일 달성을 향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10차 경제계획은 다음 5가지 원칙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목표는 경제발전이다.

향후 5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 내외로 잡는다.

이는 지난 5년간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이다.

또 구조조정을 주요 노선으로 정한다.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진보를 동력으로 이용하고 국민생활수준 제고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경제와 사회발전의 조화도 도모한다.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 세제 개혁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다.

전통 산업구조는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과 선진응용기술을 도입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서부지역개발과 관련,기초설비건설과 환경보호가 동시에 강조될 것이며 전력개발과 철도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등 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완벽을 기할 것이며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수입을 늘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주의적인 법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한편 앞으로도 파룬궁 사교(사교)조직과의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밝힌다.

파룬궁의 반사회적,반인류적,반과학적인 본질을 파헤치고 극소수 범법자는 엄중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인 일반신도들은 사면될 것이다.

대만문제는 여전히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라는 기본방침과 장쩌민 주석이 공시한 8개항을 토대로함을 거듭 강조한다.

대만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완전한 통일의 실현은 중국 국민들의 공통된 염원이자 중대한 과업이다.

이를 위해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양안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양안의 경제문화 교류와 국민 왕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중화인민들의 분투를 통해 조국통일이라는 대업이 반드시 조기에 달성될 것을 확신한다.

21세기가 시작됐다.

장쩌민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덩샤오핑 전주석의 이론을 받들어 중국을 부강하고,민주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만들자는 10차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기 바란다.

정리=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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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룽지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4차회의에서 "제10차 5개년계획"에 대해 연설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