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액주주 배당줄인다..정부 배당분은 대폭 올려

정부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배당과 관련,소액주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정부 배당을 높여 격차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공기업 배당시 소액주주 우대 차원에서 대주주인 정부에 적게 배당하고 소액주주에게 이보다 3배 이상 배당하던 것을 고쳐 올해(작년 경영실적에 대한 배당)는 정부 배당이 소액주주 배당의 75%선 이상이 되게 하고 내년부터는 같은 수준으로 배당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주주인 정부가 소액주주보다 적게 배당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고 수입을 늘려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차원에서 차등 배당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단일 배당으로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정부에는 액면가 기준 3%의 배당을 실시한 반면 일반주주에겐 10%를 줬으나 올해는 정부 9%,일반주주 12%로 정부 배당분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담배인삼공사도 6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정부(7%)와 소액주주(25%)간 배당을 크게 달리했던 것을 올해는 각각 21%,28%로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정부엔 7%씩,소액주주엔 각각 12%,25%씩 배당했으나 올해는 배당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