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정기국회서 처리 .. 민주, 9일 개혁특위 회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께 당내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입법 과제와 개혁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의 경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패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함께 현재 읍 면 동으로 세분화돼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당법에서는 지구당 유급사무원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백만원 이상 후원금에 대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과 관련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4석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천 위원장은 "당의 이해관계보다 우리나라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거국적인 측면에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