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올 15만가구 공급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올해 15만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입주자에 대해 저리의 국민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주중에 종합적인 전세난 해소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에 대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게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전세금으로부터 금융소득이 생기지 않았다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지난해말 현재 1만1천명)가 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 7.5%의 이자소득을 얻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을 위해 집을 사거나 지을때 신용보증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집 한채당 6천만원(사업자당 2억원 한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용 택지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