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 계속 표류 .. 정치자금.탈세, 규제 제외 논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2개 법안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 의원이 정치자금과 탈세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강력히 반대, 상정조차 못하고 9일 재론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날 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뜻을 꺾지 못했고, 급기야 김중권 대표까지 나섰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이들 의원은 정치자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표결을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과 자민련 지도부는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시 찬반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의 명단이 그대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사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두 의원은 법논리가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여당 내의 의견통일이 이뤄져야 법사위 의결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