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公자금 투입 기관 12일부터 대대적 감사

공적자금을 집행한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이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감사원이 오는 12일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다.

대상 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 등 정책결정 및 집행관련 5개 정부기관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한빛은행 1백40개 금융기관 등 모두 1백45개 기관이다.

감사원은 제2국 소속 80여명의 감사반원이 동원돼 1차(3월20일부터 20일간)와 2차(4월9일부터 21일간)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공적자금의 조성규모가 적정했는지 공적자금 집행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공적자금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정했는지 수혜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모럴해저드를 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공적자금을 조성.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 규모의 적정성" 같은 정책판단 사항을 감사원이 어떤 잣대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