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결정] 건설업 枯死위기 .. 파장

법원이 동아건설에 대해 사실상 파산결정을 내림으로써 건설업계에 퇴출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들어간 30여개 건설업체에도 직격탄이 날아들 것이란 위기감이 건설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동아건설의 1천3백여개 협력업체의 앞날도 막막해졌다.

이와함께 채권단의 피해액만도 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아웃 1호 기업인 동아건설이 회생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끝내 파산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신인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제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 건설업계 파장 =IMF 경제위기 이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들어간 30여개 건설업체들은 빌린 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으나 갚을 길이 막막하다.

사업부진으로 변제능력을 잃어 동아건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모두 파산할 경우 추가로 10만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의 공사중단,하청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등 건설업계는 극심한 후유증에 휘말리게 된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중소업체들이다.

최근들어선 자금난을 견디다 못한 사업주가 자금을 빼돌린후 회사를 고의적으로 부도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대형업체들도 신규투자를 일체 중지하고 현금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업체중 자금사정이 가장 우량한 회사들인 삼성물산건설부문 LG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마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자금을 최소화하고 이중 일부는 토지매입 전문부서인 개발팀을 없애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건설시장 여건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정부 방침 =정부는 앞으로 부실한 건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쓰러질 경우 영세 건설업체들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들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는 등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보호하겠지만 원칙적으론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겠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

이춘희 건설경제국장은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는 채권단이 시장논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정부차원에서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채권단 피해 및 향후 대책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실은 총 2조7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동아건설의 부채는 4조3천9백22억원(2000년 10월말 현재)인데 반해 청산가치가 1조6천3백8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50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은 총 3조4천5백53억원이다.

이중 지급보증을 한 대한통운이 7천억∼8천억원을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단 피해는 다소 줄어들게 된다.

은행들은 그동안 동아건설 여신에 대해 많게는 1백%까지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쌓았던 충당금을 고스란히 손실로 처리하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채권단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채권단은 항고를 하거나 강제화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금융회사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 채권채무를 동결하고 영업을 지속토록 하는 ''사적(私的)화의'' 방식도 논의대상중 하나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채권금융회사들이 동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유대형.백광엽.김준현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