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시스템 개혁이다] 제2부 : (7.끝) '선진금융의 조건'
입력
수정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시스템 개혁은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내부문제에 치우쳐 왔다.
그러나 세계화.개방화의 급진전이라는 거센 물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대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누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세계경영에 나서야 한다.그 전제는 내부 경제시스템과 균형을 이루는 대외 경제시스템의 확보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외환위기를 당하는 우(愚)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 대외 경제시스템이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대체로 국경이 없는 지구촌을 무대로 인적.물적.문화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개방을 추진해 왔지만 부문별로는 개방과 국제교류가 미흡해 국제부문과 국내부문간의 이중구조가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여전히 폐쇄적이고 국제화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이 상존해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제도·관행에 있어서 폐쇄성과 후진성을 극복하고 성장대열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맞는 대외경제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다.◇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대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한경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금융기관.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내부역량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21세기 국제경쟁에서는 지식.기술 혁신과 경영국제화가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놓는 것이 시급하다.이를 위해 우리의 낙후된 법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조화시켜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반세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논리도 나름대로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경제환경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대외협력개발기금(EDCF)을 통해 우리보다 낮은 후진국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한다.
사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대외활동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능력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대외자산 구조조정 대책반(FARU)과 같은 것을 도입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자산부채 변동상황(cash-flow) 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놓는 것이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절실한 과제다.
◇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 =대내 경제시스템과 균형된 대외 경제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21세기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강화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을 전개할 수 있는 ''선진한국(先進韓國)''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차원에서는 세계경영을 통해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범세계화 경영체질로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도 보편 타당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자유로운 경제교류가 보장되는 ''세계통합경제(世界統合經濟)''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성장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선진경제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후진국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공존공영경제(共存共榮經濟)''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그러나 세계화.개방화의 급진전이라는 거센 물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대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누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세계경영에 나서야 한다.그 전제는 내부 경제시스템과 균형을 이루는 대외 경제시스템의 확보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외환위기를 당하는 우(愚)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 대외 경제시스템이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대체로 국경이 없는 지구촌을 무대로 인적.물적.문화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개방을 추진해 왔지만 부문별로는 개방과 국제교류가 미흡해 국제부문과 국내부문간의 이중구조가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여전히 폐쇄적이고 국제화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이 상존해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제도·관행에 있어서 폐쇄성과 후진성을 극복하고 성장대열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맞는 대외경제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다.◇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대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한경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금융기관.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내부역량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21세기 국제경쟁에서는 지식.기술 혁신과 경영국제화가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놓는 것이 시급하다.이를 위해 우리의 낙후된 법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조화시켜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반세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논리도 나름대로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경제환경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대외협력개발기금(EDCF)을 통해 우리보다 낮은 후진국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한다.
사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대외활동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능력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대외자산 구조조정 대책반(FARU)과 같은 것을 도입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자산부채 변동상황(cash-flow) 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놓는 것이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절실한 과제다.
◇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 =대내 경제시스템과 균형된 대외 경제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21세기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강화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을 전개할 수 있는 ''선진한국(先進韓國)''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차원에서는 세계경영을 통해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범세계화 경영체질로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도 보편 타당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자유로운 경제교류가 보장되는 ''세계통합경제(世界統合經濟)''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성장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선진경제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후진국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공존공영경제(共存共榮經濟)''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