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30년새 5배 늘어 .. 법무연수원 백서

법무연수원이 지난 70년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관련 통계를 집대성해 14일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99년 범죄발생 건수는 모두 1백73만2천여건으로 지난 70년(33만3천5백37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년대 들어 여성들과 소년범죄가 급증했으며 범죄자의 고학력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소년범 증가=지난 80년 1천5백50명에서 99년에는 3천1백8명으로 20년 동안 2배로 늘었다.

남자의 경우 1천5백2명에서 2천9백4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여자는 48명에서 2백4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99년 현재 소년범의 연령을 보면 16∼18세가 절반이 넘는 1천5백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은 절도(1천4백91건),폭행(5백89건),강도(3백40건) 순이었다.

◇여성범죄 급증=여성 범죄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년 8.7%(11만6천9백명)에 불과했지만 99년에는 15.8%(36만3천6백88명)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99년 현재 여성범죄자는 재산범이 23.7%로 가장 많았고 풍속범(22.9%) 위조범(21.3%) 순이었다.

연령별로 31∼40세가 3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1∼50세(26.7%),20∼30세(18.3%)가 뒤를 이었다.

여성범죄자들의 교육정도를 보면 85년 당시 22.4%였던 고졸자들은 99년에 38.1%로,4.7%였던 대학이상 학력소지자들은 9.4%로 각각 늘어나 여성범죄의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반면 85년 당시 32.6%로 가장 많았던 초등학교 졸업자들은 14.6%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