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무차별 단속 '기간 단축 등 제동' .. 민주

정보통신부의 대대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영환 대변인은 14일 확대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전제, "그러나 정품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되지 않은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회사자본금에 버금가는 비용의 정품을 일시에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는 단속기간과 ''자진신고기간''을 병행해 기업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다음달까지로 돼 있는 단속기간을 이달말까지로 단축하고 처벌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